대한항공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이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방위사업청)가 원고(대한항공)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452,660,669원입니다.
• •이 금액은 대한항공의 2023년 말 자기자본 대비 0.41%에 해당합니다.
• •대한항공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소송(사건번호 2025나206410, 206411)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은 40,452,660,669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