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한국자산신탁이 생활숙박시설 신탁사업 관련 소송에서 약 559억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중도금대출기관으로서 제기한 소송으로, 인천시 신흥동 생활숙박시설 신탁사업 관련 사건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자산신탁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공급계약 해제 및 55,995,735,532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한국자산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고유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판결선고일은 2026년 9월 17일이며, 지연손해금(연 5%)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한국자산신탁이 참여한 인천시 신흥동 생활숙박시설 신탁사업 관련하여 중도금대출기관으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자산신탁이 수분양자들과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55,995,735,532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고유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