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CJ CGV가 부동산투자신탁 관련 임대차 소송에서 1심 패소, 손해배상금 15,322,077,630원 지급 판결

• •원고는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이며, CJ CGV와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 해지는 적법하나 약정된 위약벌금·손해배상액 예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금액은 자기자본 기준 2.36%에 해당하며, 일부 금액에 연 18% 이자가 2025년 7월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 •공시 원문에 기재오류가 있어 정정되었으며(정정 전 15,332,077,630원 → 정정 후 15,322,077,630원), CJ CGV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CJ CGV가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과의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나 약정된 위약벌금과 손해배상액 예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을 15,322,077,630원으로 판결했으며, 일부 금액에 대해 연 18%의 이자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회사는 공시 원문의 기재오류를 정정했으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